[자치제도] 이탈리아의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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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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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연구목적 제시
이탈리아 자치 행정단위 분류

본론A - 이탈리아 지방자치의 역사와 특징
본론B - 지역별 자치 현황
문화적 자치 수준
정치적 행정적 자치 수준
재정적 자치 수준
본론C- 지역사례 연구, 권한 이양의 실태를 중심으로
본론D- 2001년 지방자치관련 헌법 개정과 그 영향

결론

본문내용

통일국가로서의 이탈리아
-지방감독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조정자

지역별 자치의 차이
-북부지방: 연방제 주장, Lega Nord
-중부지방: 지방정부의 신뢰도 高
-남부지방: 후견주의와 낮은 재정자립도

지역주의(Resonalismo)
-일반적: 특정 지역주의
-행정적: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지역주의의 관점으로)

정당지배체제(Partitocrazia)의 확립

전후 지방정치의 제도화: 헌법적 분권화

지역주의의 제도적 확대 (권한이양적 측면)

기초자치 단체의 실질적 분권화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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