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 신용카드규제

목차

1. 서론
(1) 카드 고금리 및 사채폭리에 따른 사회문제 제기
(2) 이자제한법 소개 및 同法의 폐지배경
(3) 이자제한법의 폐지가 가지는 규제완화와의 상관관계

2. 이론적 배경
(1) 경제적 규제의 개념 및 특성
1) 경제적 규제의 개념 및 유형
2) 경제적 규제의 완화 요청
3) 이자제한법의 폐지는 경제적 규제의 완화인가?
(2) 사회적 규제의 개념 및 특성
1) 사회적 규제의 개념 및 특성
2) 사회적 규제의 강화 요청
3) 이자제한법의 폐지는 사회적 규제의 포기인가?

3. 본론
(1) 이자제한법 폐지는 경제적 규제의 완화인가? 사회적 규제의 포기인가?
1) 이자제한법 폐지에 대한 찬반논쟁
2) 이자제한법 폐지와 利害集團
3) 이자제한법 폐지에 따른 고리대 규제의 방법 및 그 한계
4) 이자제한법 폐지와 政府規制

4. 결론

본문내용

전문가들은 이러한 카드 빚과 사채폭리의 문제는 이자제한법의 폐지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면 이자제한법은 어떠한 법률이며, 그 법은 왜 폐지가 되었을까?
1962년 제정되어 시행되어온 利子制限法(1962년 1월 15일 법률 제971호)은 금전적인 모든 거래에서 최고이율을 제한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놓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였다. 동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年4割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제1조),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였었다(동법 제2조). 동법 제1조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은 1970년 2월 26일 이후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그 동안 최고이자율을 정하여 왔다.
그러나 1997년 11월말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와 외환사정의 악화로 고금리정책에 의한 저축의 적극적 장려가 절대적으로 요청되었고, 당시의 긴축재정 및 외자유치의 금융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이자율결정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 IMF는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자제한법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IMF의 지원 없이는 외환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정부로서는 IMF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