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형법] `사이버 성매매`의 실체와 해결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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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1. 인터넷 인프라 확충과 사회 변화
2.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의 급증 - 인터넷 상의 음란물 문제
3. 사이버 성매매의 문제

Ⅱ. 사이버 성매매의 의의와 실태
1. 사이버 성매매의 의의 - ‘사이버 매춘’
2. 사이버 성매매의 방법
3.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Ⅲ. 사이버 성매매의 규제 방안
1. 사이버 성매매 규제의 필요성
2. 규제 현황
3. 사이버 성매매 규제의 한계와 문제점

Ⅳ. 개선 방안
1. 자율규제 강화 - 집단적 자율규제
2. 사업자 책임의 필요성
3. 모니터링 활동
4. 성 윤리 교육 강화

Ⅴ. 結論

본문내용

Ⅰ. 序

1. 인터넷 인프라 확충과 사회 변화
1990년대 중반이래 우리 사회는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비약적인 시설 확장과 기술진보 속에 이용자 저변의 급속한 확대를 가져온 것이다. 즉, ADSL, VDSL 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2000만 명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전국민 인터넷 이용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사용됨에 따라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극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교육, 상행위뿐만 아니라 여가, 사교 등 모든 분야에서 온라인에 의존하는 면이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해 온라인은 단순한 ‘가상공간(Cyberspace)'이 아닌 ’또 하나의 현실‘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의 급증 - 인터넷 상의 음란물 문제
이와 같은 새로운 현실 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도 낳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현상이다.

참고 자료

☞남효순․정상조 공편, 인터넷과 법률, 법문사, 200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1.
☞윤옥경, 인터넷채팅공간에 나타난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현실, 청소년정책연구.
☞이태언, 가상세계 범죄의 특성과 형사법적 대책에 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창간호.
☞최명호, 한국사회에 있어서 매춘의 현황과 대처방안, 충주산업대 행정학과 제3회 졸업논문집, 1997.
☞기타 인터넷 신문기사 등 자료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