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의 대책

목차

1. 청년실업의 대책 10계명

2. 비정규직

3. 비정규직의 문제

4. 대책

본문내용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해고 위협, 정규직 노동자와의 차별 대우, 그에 따른 빈곤의 악순환이 비정규직에게 헤어날 수 없는 암담한 덫이 되고 있다. 더구나 비정규직의 현실을 죽음으로 항거한 근로복지공단 노동자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의 잇따른 분신은 비정규직 문제가 더는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큰 과제가 되었음을 웅변해준다. 그러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노동기본권과 고용개선에 대한 정부 방침은 단지 정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몇몇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지난 5월1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정부대책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부처간 이해와 경제계에 대한 눈치보기의 결과라고 해도 그른 말이 아닐 것이다. 전체 노동자 125만 가운데 18.8%(23만4천명)를 차지할 만큼 무분별하게 확산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 대책은, 크게 공무원 및 상용직화 등 신분 안정, 처우 개선, 정부 용역계약제 개선, 인력의 유연성 제고방안 등으로 요약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