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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경제자유구역과 경제적효과

*희*
최초 등록일
2004.07.09
최종 저작일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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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론

☞ 본론
1.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성
(1) 경제자유구역 의미
(2) 외자투자유치의 성공요인
(3) 한국에서의 경제특구의 의미
2. 경제자유구역법의 추진 경위 및 그 내용
(1) 경제자유구역법의 추진 경위
(2) 경제자유구역법의 주요 내용
3.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효과
(1)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
(2) 경제적 파급효과
4. 경제자유구역법의 기대 효과
※ 산업구조의 고도화
5.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1) 사업개요
(2) 2002년까지 추진실적
(3) 2003년 추진계획
(4) 2004년 이후 추진계획
(5) 예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6. 부산광역시와 경제특구
(1)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망
(2) 외국인 투자를 위한 조건
(3)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실질적 쟁점

☞결론

본문내용

서론

경제자유구역이 나타남으로써 동북아 물류 중심지이자 해외 투자가들의 투자천국으로 급부상하는 등 엄청난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우선 부산 및 광양과 같은 지역에서의 생산효과 측면에서 보면 해상물류 증가와 관련 국제업무의 발전으로 경제자유구역 및 인근지역 관련 제조업, 생산자 서비스와 소비자 서비스의 활성화로 2,3차 산업의 획기적인 생산액 증가가 기대된다. 또 고부가가치산업인 연구 및 첨단산업 유치에 따라 지역경제 규모의 급속한 증가는 물론 이들 업무에 종사하는 고급 인력 증가로 가계 소득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제업무와 해사업무, 국제금융 등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산업구조로 바뀌고 외국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물류시설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국토균형발전 발전 효과 또한 엄청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 이러한 효과를 주는 경제자유구역과 그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공창석(2000),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술이전효과 분석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동남경제권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산업자원부(2002), 「제조업 기술수준 세계최고와 비교 약 80% 수준」,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02),. 「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방안」, CEO information 364호,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2003), 「저축률 변화추이 분석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안상렬․김경자(2001), 「다국적기업의 투자 및 기술 이전을 통한 이전 가격 세제에 관한 연구」, 三陟大論文集 34,1.
재경부(2002.5), 「조세 통계연보」, 재경부.
한국금융산업노동조합(2002),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변화와 금융노조의 대응방향」, 2002 대안정책 심포지엄 ꡔ미국식 자본주의를 되짚어본다. : 분식회계, 한국은 안전지대인가?ꡕ 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2003), ꡔ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1963~2000ꡕ,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02. 6.), 「주한 외국기업 연구소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ꡔ경제자유구역 정책 비판ꡕ(2003년 4월,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 자료
한국개발연구원(http://www.kdi.re.kr/)
재정경제부(http://www.mofe.go.kr/)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교통개발연구원(http://www.koti.re.kr/)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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