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프랑스지방분권

소개글

지방분권에 있어 프랑스의 지방분권 사례 및 역사.

목차

1. 프랑스의 지방분권
2. 프랑스 지방분권제의 성격
3. 한국의 지방행정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1) 광역도(région)

광역도 레지옹은 전장에서 이미 설명하였듯이 과거 프로방스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행정구역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대혁명 초기의 레지옹 (프로방스)의 개념이 분리주의 및 지방적 특권주의의 상징이었다고 한다면 1950년대부터 제기되었던 레지옹의 개념은 정치적 의미가 배제된 국토개발, 지역간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한 지방행정 단위체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1982년 3월 지방분권법의 가장 커다란 의의는 이론의 여지없이 그 동안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레지옹을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을 부여한 사실이며 레지옹의회 구성을 위한 주민직접선거제를 제도화한 사실이라 하겠다. 따라서 광역도 레지옹은 그 역할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와 도 자치단체를 위한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며, 광역단위의 경제․사회개발계획 수립․개발 등을 수행하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새롭게 탄생하였다. 하나의 레지옹은 일반적으로 2-5개의 데파트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프랑스 본토에는 모두 22 레지옹 (코르시카 섬 포함)이 있고, 해외영토에 4개의 레지옹이 있다.

(2) 도 (département)

데파트망은 대혁명 초기에 지방행정구역으로서 제정된 이후 명실공히 프랑스 지방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였다. 데파트망은 광역행정구역과 기초자치

참고 자료

■참고문헌

새 행정학, 이종수, 윤영진외 공저, 대영문화사, 1996
http://www.kapa21.or.kr 한국행정학회
http://drsuh.way2study.co.kr 서원석박사의 행정학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