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행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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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위론의 의의

Ⅱ. 행위개념에 대한 논의의 실익

Ⅲ. 행위개념에 대한 종래의 제 학설
1. 인과적 행위론
2. 목적적 행위론
3. 사회적 행위론
4. 인격적 행위론
5. 소극적 행위론
6. 행위개념부인론

Ⅲ. 행위개념의 기능론에 대한 비판
1. 한계기능
2. 상위개념
3. 결합기능

Ⅳ. 새로운 형법개념의 구성
1. 새로운 행위개념의 구성필요성
2. 새로운 행위개념

본문내용

Ⅰ. 행위론의 의의

범죄의 형식적 개념에 의하면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이다.' 라고 한다. 여기에서 범죄의 세 가지 요건으로 제시되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라는 성질판단은 행위라는 실체개념을 대상으로 해서 내려진다.
우리의 현행 형법도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처벌의 대상을 행위개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자 후에 개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행위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행위론은 본질적으로 불가피하다.
따라서 종래의 학설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형법상 행위로 이해되고 귀속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이냐를 재정리하여 형사입법과 형법해석학에 실익이 있는 행위개념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허일태, 「형법연구(Ⅰ)」, 세종출판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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