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회사·정부의 입장

목차

1. 기업의 입장

2. 노동자 입장

3. 정부 및 정치계 입장
1) 노동부
2) 민주당
3) 한나라당

4. 비정규 근로에 대한 정책 과제
1) 정책방향으로써 정당한 근로복지 시현
2) 정책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안 제시
3) 노동 관련 법 제도의 재정비
4) 노동 행정의 강화
5) 사회보험 적용확대
6) 동일임금 원칙 고수
7) 고용안정성
8) 정책 설정 및 평가를 위한 연구인프라 확충

본문내용

똑같은 노동을 하고 정규직 월급의 반도 못받는 비정규직 차별 및 인력 감축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우선적으로 줄이는 문제 등 노동자의 권리가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차별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인력 감축때도 행정직들은 하나도 안 줄이고 힘없는 기능직, 청소직들만 줄이고 있다고 비정규직 노조는 주장한다. 그리고 정규직 노조 입장에서는 안정화 등의 이유로 공동노조·공동참여 등을 통해 단결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내부에서는 갈등의 문제도 존재하고 있다. 고용자 측에서는 80년대에 공장에 비정규직은 없었는데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노동법이 통과된 이후 노조 등에서 비정규직 고용 등에서 양보를 하고 자기들 뱃속만 챙겨서 비정규직이 늘어났는데 갑자기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실은 대부분의 정규직들은 많은 월급을 받고 또 노조를 통해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은 것을 얻지만 그렇게 얻는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