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 응용윤리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응용윤리시간때 발표한 내용입니다. 철학적, 법률적 접근을 통해 이 문제의 현안과 앞으로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점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많은 참고되시길...

목차

서론

본론
1. 양심의 자유 의의
2. 헌법상 국방의 의무 내용
3. 민주주의에서 소수자 인권보호

결론

본문내용

서론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이유로 징집 등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 충돌에 의한 직․간접적 참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 병역 기피와는 구분하여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에서 양심상 이유로 병역의무자가 입영을 기피하는 등 군 입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서 처벌되며,(병역법 제 87, 88조) 이 경우 1년 6월 내지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또한 군대에 입대하여 일단 군인신분을 취득한 자가 양심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고 총기를 수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 형법상 항명죄로 처벌된다.(군형법 44조) 2001년 4월 18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에 따르면 91년 이후 총 4천 243명이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여 이 중 3천 736명이 항명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바, 한 해 평균 400여 명의 집총 거부자가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이 수치는 종교적 이유가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증가로 인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판결과 신병처리를 둘러싸고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어 혼란을 빚고 있다. 지난 5월 21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 대해 서울 남부 지방법원이 그 동안의 판례를 깨고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참고 자료

노혁준,「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병역법상 처벌조항의 위헌성 검토」, 민주법학 제 24호
조국,「양심적 집총거부권」, 민주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