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켈젠과 순수법학의 이해

목차

1.켈젠의 법률실증주의
2.켈젠의 순수법학
3.법효력의 근거
4.켈젠의 법단계설
5.켈젠의 근본규범

본문내용

법률실증주의를 논리적으로 관철하여 완성하였다고 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학자는 바로 켈젠일 것이다. 켈젠은 20세기 주요한 법 이론가의 한 사람이고, 그의 이론은 아직도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도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자연법론자들을 중심으로 켈젠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켈젠의 순수법학은 법이론상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특히 법률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켈젠의 순수법학의 요체는 바로 그 ‘순수’라는 말에 있습니다. 켈젠은 바로 법률실증주의의 덕목, 즉 법의 자율성과 고유성의 정신을 그 누구보다 강조하였고, 또 사상적으로 관철하였습니다. 즉 법이 법외적인 요소, 예컨대 정치, 도덕, 사회적 관행 등에 의하여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실적으로 법이 다른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켈젠은 물론이고 법률실증주의 일반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러한 영향이 직접적이고 궁극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외부적 요소가 법적 판단과 법적 개념과 규범으로 변형되고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켈젠의 순수법학은 일반법학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법의 존립근거, 즉 법의 효력에 대하여 그와 같은 법률실증주의를 관철시킨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