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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오스트너(1992)의 약한부양자 모델, 세인즈베리의 개인주의 유형은 남성과 여성에게 소득자와 양육자의 역할을 동시에 부여하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참여를 고취하는 동시에 남성이 가사노동, 특히 양육에 참여할 것을 강조한다. 이 두 모델을 따르는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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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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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오스트너(1992)의 약한부양자 모델과 세인즈베리의 개인주의 유형은 여성과 남성에게 소득자와 양육자의 역할을 동시에 부여하여 가사노동과 양육에 참여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모델을 따르는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여러 가지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다.

첫째, 육아휴직제도가 있다. 이는 부모 양측 모두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남성이 가사노동과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육아휴직 급여 지원제도가 있다. 이는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가사노동과 양육에 참여하는 남성들을 지원한다. 셋째, 양육지원금이 있다. 이는 양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제도로, 부모 양측이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가족정책은 남성과 여성이 가사노동과 양육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더 나아가 여성의 노동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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