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목차

영국
일본

본문내용

영국의 경찰제도는 전통적인 자치치안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1918년 이래 내무부가 제정한 '실천행동강령'이 모든 경찰기관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된느 기본원칙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단일국가로서의 경찰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부에서는 실질적인 국가경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자치원칙을 고수하는 국민정서로 인해 자치경찰 형태를 존속해 오고 있다.
1.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경찰
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분담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통화관리. 보건. 사회보장(연금 등). 산업. 교통. 국가적 치안. 사법 . 해외원조. 지방정부 재정지원 및 이에 따른 감사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지방정부는 교육. 주택. 사회복지.환경. 경찰. 소방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기능을 수행해 왔다.
영국 중앙정부에서는 내무부가 국가 법질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경찰업무의 효율성 향상, 효과적 범죄 예방책 및 피해자 지원책 강구 등의 국가적 치안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영국의 독립 자치경찰청에서는 방범, 경비, 교통, 수사 등 법질서를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며, 범죄자를 추적 체포하여 죄를 추궁하며 주민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본질적 경찰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