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미국헌법상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소개글

사이버스페이스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음란물의 규제와 청소년의 보호 및 상업적인 표현에 대한 자유에 대해 미국헌법의 판례와 이론을 정리한 법학석사학위논문입니다.
건국대학교에 제출한 학위논문이며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논문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음란물표현에 대한 판례등 최근의 판례들도 수록되었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연구 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 2 장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론
제 1 절 표현의 자유에 관한 철학적, 정치학적, 사회학적 논의
제 2 절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1조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함의-
제 3 절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관한 비법학적 논의
제 4 절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

제 3 장 상업적 표현의 자유의 특수성
제 1 절 상업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제 2 절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상업적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법리

제 4 장 Cyber Space상의 상업적 표현의 자유 및 제한에 관한 판례
제 1 절 Cyber Space의 프라이버시, 재산권 침해에 관한 판례
제 2 절 Cyber Space상의 음란에 관한 판례-

본문내용

미국 연방수정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스페이스상의 표현에 대한 보호 및 규제에 관한 문제를 미국 연방대법원 및 항소심법원의 주요한 판례 및 사이버 스페이스상에서 문제가 되는 최근의 판례를 고찰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통적인 범위와 한계를 규명해 보고 최근의 사이버 스페이스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에 대해서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법리와 특히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제한에 대한 문제를 고찰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특히 사이버스페이스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자유권이 바로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미국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를 오로지 국가의 不作爲를 요구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로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국가의 적극적인 作爲行爲를 요구하는 국가에 의한 자유로서 판단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미국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연구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에는 다양한 방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그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으로 통칭 할 수 있는 사이버스페이스상의 표현의 자유에 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최근에는 ‘Junk mail(스팸메일)’ 이라고 알려져 있는 각종 공해성 광고 및 표현에 관하여 미국 내에서 수 많은 토론이 있어왔으며 ‘Junk mail’을 규제하려는 움직임들이 각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가장 최근에 ‘Junk mail’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지 않고 이를 음란물이나 기만광고 등의 내용으로 보아서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강경근,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기본권",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2000)
강태수, "헌법의 우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의 규범력과 법질서(허영교수정년기념논문집)
권영호ㆍ김상명, "전자상거래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집(2000)
권영호,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관한 연구", 고시계 2002/11
계희열,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고시연구 2001/2
계희열, "결사의 자유", 고시연구 2000/2
김문현, "알 권리", 고시계 2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