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

목차

1.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장단점 비교
2.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절한 환율제도

본문내용

우선 고정환율제도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제도를 말한다.그리고 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첫 번째로 고정환율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고정환율제도의 장점은, 환율에 불확실성이 없으므로 국제거래를 촉진하여 국제시장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무역거래나 자본거래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의의 환율변동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으므로 국제거래가 안정된다. 각국 경제를 단일화폐로 통합하고 세계시장의 형성을 촉진하여 당사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고정환율제도의 단점은,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자동적으로 조정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국제수지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국제수지를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제수지의 적자가 심각한 경우 긴축재정을 써서 국민소득을 감소시키고 물가를 안정시켜 수입수요을 감소시키는 방법과 수입을 줄이기 위한 각종 규제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 결과 국내수요는 위축되고 불황과 실업을 야기시켜 경제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정환율제도하에서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긴축재정을 사요하면 불황과 실업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충분한 외환준비금이 필요하다. 국제수지의 적자가 누적되는 경우 한 국가의 외환준비금은 고갈되고 만다. 따라서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충분한 외환준비금이 필요하다. 그 결과 각국은 외환을 통제하게 되고 보호무역정책을 쓰게 된다. 그러면 국제간에 자원배분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참고 자료

1)참고문헌: 권오철, 「화폐금융론」, 박영사, 1996(제3전정판), p776, pp786-787.
2)참고문헌: 권오철, 「화폐금융론」, 박영사, 1996(제3전정판), pp788-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