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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지역의 사회경제와 미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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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3
최종 저작일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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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 문제제기
2. 식민지 체제의 사회경제적 유산
1)인구이동
2)경제적 재생산권의 해체
3)계급구조 및 사회적 빈곤
3. 귀속사업체 처리와 노동정책
1)귀속사업체의 처리
2)노동정책의 전개

본문내용

귀소하업체에서의 관리인제도와 불하과정은 노동자들의 운동적 활성화와 밀접한 역관계에 있었다. 관리인제도가 노동자들의 저항을 억압하고 외부에서 강제된 힘에 의해 실시되었다면 귀속사업체의 불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이 무력화 된 바탕에서만 가능했다.
해방이 되자 노동자들은 자산들의 생존수단인 공장과 기계그리고 생산물을 지키기 위한 자발적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발생
자주관리운동은 일본인 사업체 뿐 아니라 한국인 사업체에서도 친일파 청산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었다. 자주관리운동의 유형은 해당사업체의 노동자들이 접수하거나 노자가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지역인민위원회가 관리하기도 하엿다. 중심세력은 노동조합이 주도하기도 하고 회사나 lrdnjs이나 간부가 주도하기도 하였다. 일부는 자본주의적 관게를 유지하는 색체가 강한 것이었다면 일부는 사회주의적 색채를 지니고 있었다.
미군정은 1945년 11월에 이르러 자주관리운동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미군정은 노동운동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노동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쟁의를 강제적으로 조정하고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존재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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