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과 간호] 보건의료정책과 간호

목차

8.1. WTO DDA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간호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 서론
Ⅱ. WTO 및 WTO서비스 협상의 이해
Ⅲ. WTO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개방화 및 협상 동향
Ⅳ. 보건의료서비스 협상의 주요 쟁점 및 검토사항
Ⅴ. 간호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WTO 회원국들은 1999년 시애틀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협상을 출범시키는데 실패하였으나 2001년 11월 도하개발아젠다(DDA) 출범에 성공하여 심각한 침체상태에 있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함

- DDA는 시장개방 문제와 규범관련 문제 등 다수 회원국의 관심사항과 함께 개도국의 이익과 관심, 그리고 개발문제의 본격적 검토 등이 주요 의제라 할 수 있음.

이러한 DDA 출범에 따라 관세를 비롯한 무역장벽의 감축, 새로운 무역규범의 수립을 통하여 우리의 대내외 경제 여건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서비스부문 협상은 서비스 이사회에서 “협상지침 및 절차”에 따라 2002년 6월 30일까지 각국의 양허 요구사항 목록(request list)을 제출하고 2003년 3월 30일까지 양허 수용사항 목록(offer list)을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 협상을 완료하여야 함.

- 이와 같은 일정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부문 역시 협상을 위한 논의가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발전과 국민후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됨.

참고 자료

■ 주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정책연구소, 후원: 메풀 전산초 학술교육재단 메풀 전산초 명예교수 기념 학술대회 DDA와 의료시장 개방(2003년 9월 19일)
■ 김모임,조원정,김의숙,정영숙,강혜영,이정렬 공저(2001) 대상자중심의 지역사회 간호학 현문사
■ 김혜숙(2000) 간호학개론: 전문직론 현문사
■ 신재 홍신영 석좌운영위원회(1996) 간호전문직: 발전과 전망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