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동북아국제안보기구의 향후 발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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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제기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①공동의 목적을 위해 각국이 자국의 이득과 의사결정권을 어느 정도 희생할 의지 ②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동의 이해｣가 그것이다. 이 두 가지는 국제기구가 탄생하여 온전히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다만 국제사회가 패권국이 없는 순수하게 동등한 입장의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서 말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대서양과 태평양을 양쪽에 두고 있는 미국은 자국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려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듯 미국의 서쪽에는 NATO가 있다. 그렇다면 동쪽에는 무엇이 있을까?......NATO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회원국들의 관계는 상당히 미묘하다. NATO와는 달리 동북아안보기구의 회원국들 사이에는 지금도 많은 앙금이 남아있다. 많은 분쟁들이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다. 한국과 일본․북한, 미국과 중국․러시아, 중국과 대만․일본 등 각국의 관계들은 하나의 기구, 그것도 안보기구로 공존하기에는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래서는 공공의 안보를 해치는 위협요소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지 못할뿐더러 그 뜻을 같이 하기도 어렵다. 또한 기구내의 분열, 분쟁도 우려된다. 이러한 각국의 불편한 관계를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동북아안보기구에 가입하기 위한 동기가 그 발전과 원활한 활동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제 생각을 쓴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