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무론] 국제 무역 계약의 성립과 절차

목차

Ⅰ. 국제 무역계약의 성립단계
1. 국제 무역계약의 절차
2. 해외 시장 조사
3. 거래선 발굴, 거래제의 및 신용 조사 (조회 / 회신)
4. 일반 거래 조건의 협정과 조건

Ⅱ. 국제 무역 계약의 체결 단계
1. 청약(Offer)
2. 승낙(Acceptance)
3. 무역계약서의 작성

Ⅲ. 무역계약의 이행
1. 수출물품의 확보 / 대금 확보
2. 운송 및 보험계약
3. 신용장(L/C)

Ⅳ. 무역계약의 종료 (계약 이행 / 불이행)
1. 무역클레임의 제기
2. 무역클레임의 내용
3.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본문내용

1. 무역 클레임 제기
: 물품에 대한 선적이 완료되고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조건이 틀림없이 만족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서상의 내용과 맞지 않거나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클레임을 제기한다.

1) 무역클레임의 정의
: 무역거래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클레임이란 당사자간의 거래계약에 따라 이행하면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무역클레임의 원인
(1) 간접적 원인
: 무역통신의 특유한 용어들은 오랜 실무상의 경험과 숙달이 필요하므로 당사자간에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가 각기 사용하는 언어의 상이, 각국의 법과 상관습의 상이, 신용조사의 불비, 운송중의 위험, 가격덤핑,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도량형, 상대국의 식품위생법이나 독과점법, 공업소유권 등 많은 요인들이 구역클레임의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직접적 원인
: 무역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과실, 오해, 착오, 부주의 등에 의하여 무역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시는 전문가(변호사 등)의 자문을 얻어서 체결함이 분쟁을 예방하는데 좋다. 특히 계약은 거래당사자를 직접 구속하므로 반드시 계약서에는 당사자명과 품명, 품목, 품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포장조건, 선적시기, 결제조건, 신용장조건(개설일자)등, 보험조건, 면책조항, 클레임통지기한 등을 명확히 약정하여야 하며, 장래에 발생될지 모르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조항 등을 삽입하고,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여 거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이행과정에서 품질불량, 수량의 부족, 고장불량, 선적불이행, 불완전 보험계약체결, 대금의 지불지연이나 지불거절, 신용장의 불 개설 혹은 지연, 거래알선에 따른 수수료 미지급 등 많은 요인이 클레임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무역 실무론 : 경윤범 著 2002년판 수업교재
․국제 통상의 이해 : 정홍주 이영수 共著
․무역 실무 정보 자료실 (http://www.eupjong.net/trade/trade3_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