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인에 대하여

목차

1. 자영인(자영업자)의 개념은 무엇인가?
2. 우리 나라의 자영인은 얼마나 되는가?
3. 자영인을 위한 건강보험이 불가능한가?
4. 그 대안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1. 자영인(자영업자)의 개념은 무엇인가?
ꊱ 각 기관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영인의 개념
① 국민겅강보험공단
- 모든 1인 자영자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일용직, 임시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 근로 자, 그리고 실업자까지도 자영자에 포함함.
▮ 건강보험공단 : 사업장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자영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일용직, 임시직, 파견직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실업자들까지도 자영자에 포함.
▮ 연금 공단: 사업자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자영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영세상인.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
② 정부
- 직장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나 의료보호자가 아닌 모든 국민을 말함.
- 실업자와 임시직 노동자들이 자영자로 편입될 가능성 큼.
③ 통계청
- 상인, 개인 경영자, 법인 경영자, 자유업자(농민), 무직(실직자) 등을 포함.
- 근로자 외 가구와 동일한 의미
-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없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