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학] 환경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대응책

목차

Ⅰ. 서 론
Ⅱ. 환경규제의 국제동향
1. 환경오염과 국제협약
2. 주요 국제협약
1) 기후변화협약과 탄소세
2) 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
3) 바젤협약
4) 생물다양성협약
3. 국제기구의 환경규제동향
1) 세계무역기구(WTO)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 UN환경개발회의(UNCED)
4) 국제표준화기구(ISO)
5) 유럽공동체(EU)
Ⅲ. 국제적 환경규제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
1. 국제적 환경규제가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1)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
2)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2. 국제환경규제의 대응책
1)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2) 정부의 대응노력
3) 기업의 대응노력
Ⅳ. 결 론

본문내용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구적 차원의 움직임은 1972년 유엔인간환경선언 채택과 유엔환경기구(UNEP)의 설립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동서 냉전구도 하에서 양진영간의 이념대립으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환경오염을 무시한 지속적인 성장정책은 더 이상 환경오염을 인류외적인 환경파괴에 그치지 않고 인류자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구 소련의 붕괴에 따라 이념대립 역시 그 강도가 약해짐에 따라 더 이상 지구환경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과 지구환경보전이 더 이상 국지적인 문제가 아닌 전인류의 공동대응이 필수적이라는 국제적인 인식이 고조되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 178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개최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손으로"라는 기치아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다짐하는 {리우선언}과 이의 행동강령으로서 21세기를 맞이하는 인류가 풀어야 할 환경과제21가지인 {의제21(Agenda 21)}이 채택되었다. 물론 이전에도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보호조약(1973년 3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87년 9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89년 3월), 기후변화협약(92년 5월), 생물다양성보호협약(92년 5월) 등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 한택환, [무역-환경 관련과제와 우리나라의 입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10.,
한국환경기술개발원,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식], 1996. 3. 27.
· 김승진·나성린, [환경-무역관계가 한국무역에 미치는 영향], 세계경제연구원, 1994. · 강인식, [지구온난화의 실태와 대응], <환경경제연구>, 제5권 1호 1996.
· 오진규, [기후변화협약의 진행과정과 정책대응], <환경경제연구>, 제5권 1호 1996.
· 정현식·김일중, [지구온난화 가스배출규제의 효과와 정책대응], <환경경제연구>, 제5권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