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와 가버넌스 시대의 NGO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버넌스의 새로운 이해당사자 NGO
1) ‘새로운’ 이해당사자
2) 새로운 이해당사자의 역할
⑴정부정책 형성에 기여
⑵NGO의 영향력 증대??
2. 호주제 논란에 있어서의 NGO의 역할
1) 호주제란 무엇인가?
2) 호주제 폐지 논란과 각 행위자의 행위
⑴NGO의 행위
⑵유림 및 반대 NGO의 행위
⑶공식적 행위자(정부)의 행위
3) 정부와 NGO의 파트너십

Ⅲ. 결론

본문내용

한국사회는 오랫동안 시민사회가 국가에 의해 강하게 구속되어 있었다. 그러한 국가통제 속에서 혈연, 지연, 학연의 전통적인 사적 연고 중심의 네트워크가 억압적 국가와 맞물려 작동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율적 공론영역을 구성하고 시민사회의 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중간지단으로서 시민 결사체는 거의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의 격렬한 민주화운동이 있은 후 1990년대에 들어 한국사회에는 다양한 시민단체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시민단체의 성장은 한국 시민사회의 재구조화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도 시민단체들은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공론영역을 핵심적으로 구성하는 조직으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를 재구조화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또한 이러한 시민단체들은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훈련되고 학습된 활동가들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시민사회를 다양한 시민운동의 공간으로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했다. 특히 시민단체의 확대에 따른 시민사회의 재구조화는, 그간에 한국의 억압적 정치구조 속에서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단순히 선거 때 투표참여 정도에 그쳤다는 점을 상기할 때 시민단체 참여를 통한 정치참여의 다양화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특징과 역할을 재조명해보고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호주제 폐지’를 사례로 새로운 이해당사자로서의 시민단체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