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표현대리인에 관해서

소개글

상법의 사례중에서 표현대리인에 관해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사례에 대한 적용

4. 결론

본문내용

사례를 간략히 요약하면 「X은행의 지배인인 갑은 을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면 안된다는 내부규정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보증의 취지로 배서하여 병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병은 이 어음을 담보로 Y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Y는 이 어음을 할인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을이 부도를 내자 Y는 X에 대하여 상환청구를 하였다. 갑의 융통어음 배서행위가 영업에 관한 행위로 인정될 때 X은행은 위 규정을 들어 Y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가 주요내용이다.

참고 자료

상법, 임홍근,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