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사례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무권대리의 성립 여부
Ⅲ. 대리권 남용의 성립 여부
Ⅳ. 권한을 넘은 표견대리의 성립 여부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갑은 을에게 수권행위를 하였다. 대리인 을은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을 위해 대리행 위를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 남용된 대리권의 효과를 본인에게 속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지 대리권 남용의 경우인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갑과 병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Ⅱ. 무권대리의 성립 여부
1. 서설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 한다. 무권대리 행위는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발생시킬 수 없으며, 상대방은 행위의 효과발생을 본인에게 주장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 참 고 문 헌 >
'민법강의' 법문사 김준호 2004. 3
'민법총칙(민법강의1)제7판' 박영사 곽윤직 2003. 8
'민법학강의' 신조사 김형배 2002. 6
'민법연습' 두성사 조성민 200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