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찬반론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보라매 사건
(1) 사건개요
(2) 법원의 판결 및 법적 해석
(3) 독자적인 견해
(4) 의료계, 법조계의 반응

2-2. 안락사에 대한 법률
(1) 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판단 및 해결
(2) 의료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 분석

2-3. 안락사에 대한 논의
(1) 찬성 논거
(2) 반대 논거 및 반박

3. 결론

본문내용

(4) 의료계, 법조계의 반응
* 의료계 (서울대 의대 구본영 교수) :
보라매병원 사건은 가족의 요구가 있을 때 중환자의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시키는 이른바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ce; 이하에서 DAMA로 표기)에 대해 사법부가 살인죄를 적용,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그간 이러한 관행을 오랜 동안 유지해 왔던 국내 의료계 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일반적으로 DAMA란 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의사가 어쩔 수 없이 그 환자의 퇴원을 허락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는 DAMA를 가망 없는 퇴원(hopeless discharge)과 구분해야 한다.
가망 없는 퇴원이란, 의학적으로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인공호흡기와 인공영양 및 인공 수액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 자신 또는 보호자가 퇴원을 요청할 때 의사가 환자를 퇴원시키는 것이다. DAMA는 의사가 그 시점의 환자의 상태로 보아 더 치료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퇴원시킨다는 점에서 가망 없는 퇴원과 구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