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사생활보호와 보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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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7.16
최종 저작일: 2004.07; 1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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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이 甲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과 기업 사주와의 친교관계에 관하여 보도한 것은 그 보도 내용이 甲의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비밀의 성격상 고도의 보호를 요할만한 내밀영역이나 비밀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甲이 공적 인물이고 甲의 공적 직무와 관련한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을 위해 乙의 보도가 甲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보도 내용 중에 비록 공무원의 공무에 관한 일부 사실에 대한 허위보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도를 함에 있어 신문사의 현실적인 악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甲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乙신문의 잘못된 보도는 현실적 악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甲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년, 권영성
헌법사례연구 법원사 2001년, 김문현
객관식 헌법 2001, 김학성
헌법소원사건 결정을 통해서 본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의 법리, 박선영
언론과 인격권 상충에 관한 언론법, 윤리적 연구-언론중재사안 및 소송판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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