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의 법과 종류

목차

1. 영국해상보험법
(1) 영국해상보험법의 의의
(2) 영국해상보험법의 제정배경과 구성

2. 우리 나라의 상법

3. 해상보험의 종류
3.1 적하보험(Cargo Insurance)
3.2 선박보험(Hull Insurance)
3.3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3.4 보험기간에 따른 분류

본문내용

(1) 영국해상보험법의 의의


해상보험은 그 성격상 2개국 이상이 간여하는 국제성이 매우 강한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준거법이 필요하다. 해상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해상보험증권에도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준거법약관이 인쇄되어 있다.


해상보험에 관한 대표적인 영국법은 1906년도에 제정된 영국의 해상보험법(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MIA)이 있다. 이 해상보험법은 그 동안의 각종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해상보험에 대한 영국의 성문법이다. 이 법은 1906년까지 사용해 오던 해상보험에 관한 관습이나 보편적인 원리를 거의 수용하고 있어 아직까지도 영국해상보험의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도 이 법을 원용하여 자국 법률의 모체로 삼고 있다.

참고 자료

1. 해상보험, 구 종순, 박영사, 2004
2. 각 사이트 검색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