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한 사회통제 기제 ⇒ 배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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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제도 그 자체로서 사회통제의 중요한 수단이었지만 동시에 차별적 계층정책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성분 차이에 따른 차별적 배급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상층집단이 기존 체제에 헌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하층집단은 상층으로의 상승욕구를 자극하여 체제에 복종하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김일성·김정일 생일의 선물로서 특별식량을 배급함으로써 정치적 상징 조작에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1년 7월 조치 이후 달라진 북한의 사회상은 배급제도가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사회 통제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해 내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은 중공업을 중심으로 발전시킨 나라이기에 만성적으로 생필품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배급제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국민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조치 이후로 배급체제가 그 자체로 갖고 있었던 사회통제기능은 점차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먹을 것을 담보로 체제를 유지해 왔던 북한이 2001년 7월 이래 달라진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통제기제를 써서 효과적으로 체제를 유지할는지 관심을 갖고 보아야겠다.

참고 자료

▷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 이우영/ 통일연구원
▷ 북한체제론 / 이계희, 신진/ 충남대학교 출판부/ 1998
▷ 현대북한의 이해 /이종석 / 역사비평사 /1995
▷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북한 연구실/ 통일연구원/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