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개정 국제사법의 주요내용

소개글

국제사법 내용의 수정에 따른 것을 '국제사법' 책을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Ⅰ.개정이유

Ⅱ.개정내용
1. 법의 명칭 해제의 변경
2. 남녀평등의 구현
3. 상거소개념의 도입
4. 국제재판관할 규정의신설
5. 법 흠결의 보류
6. 가장 밀접한 관련원칙의 관철
7. 탄력적 연결원칙의 도입
8. 반정의 인정 범위의 확대
9. 당사자자치의 원칙 확대
10. 실질법적 내용의고려

본문내용

Ⅰ. 改正 理由
섭외사법은 1962년에 제정된 이래 2001. 7월 전까지 실질적인 내용의 개정없이 그대로 시행되어 온 결과, 뒤떨어진 법이론에 근거한 준거법 결정방식과 법규정의 불비 등으로 시대적 요구와 국제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하여 가는 오늘날, 국제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국제사법 분야의 현저한 이론적 성과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섭외사법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국제화시대에서 외국과 관련이 있는 사법적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Ⅱ. 改正內容
1. 法의 名稱 및 體制의 變更
종래 섭외사법이라고 한 법의 명칭을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국제사법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종전에 「총칙」, 「민사에 관한 규정」, 「상사에 관한 규정」의 3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이를 세분화하여 「총칙」,「사람」,「법률행위」,「친족」,「상속」,「물권」,「채권」,「어음․수표」,「해상」의 9장으로 체제를 변경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