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에 대하여

목차

1. 국회의원수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2. 국회의원 선출방법
3. 비례대표의석배분방법
4. 16대 선거운동
5. 17대 선거운동
6. 부정선거방지대책
7. 그 외의 선거관련내용

본문내용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감사원법 제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문기관이다. 따라서 집행력을 갖춘 조직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부패통제기구로 볼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없지 않지만, 간접적인 부패통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만은 분명하다.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관료들의 부패통제를 위한 공식적인 활동에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라는 점에서 다른 부패통제기구와는 독특한 점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것이다. 위원회의 위원은 청렴.강직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사 중에서 감사원장이 위촉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부패방지대책은 매우 기술적이고 특화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시간이 갈수록 고도로 기술적이고 특화된 부패현상을 파악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패유형과 부패발생 소재원 각각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지닌 전문가들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