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교육] 분배적 정의

목차

1. 부의 분배에 관한 가치문제
1) 자유 시장과 부의 분배
2) 과세와 부의 분배
3) 재분배 계획과 부의 분배

2. 분배적 정의에 대한 공리주의적 입장
1) 공리주의적 분석의 기초
2) 공리주의와 자유시장
3) 공리주의와 과세
4) 공리주의와 정부의 재분배 계획
5) 결론

3. 분배적 정의에 관한 의무론적 입장
1) 의무론적 분석의 기초
2) 의무론과 자유시장
3) 의무론과 과세
4) 의무론과 정부의 재분배 계획
5) 결론

본문내용

많은 사람들은 노동자 집단의 어떤 성원은 그들이 행한 노동에 비해 지극히 적은 임금을 지급 받는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을 고용하는 사람은 그들의 노동자로부터 이득을 보고 더욱이 그들에게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까닭에 이득을 보는 반면 노동자들은 그들이 받아야 할 응분의 임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게 받는다. 이런 견해를 갖는 자들은 그런 제도가 고용자에게 불공정한 이득을 주며 따라서 그러한 제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의해서 최저임금법이 도출될 수 있다. 이것은 곧 낮은 임금으로도 사람을 자발적으로 일하게 하는 부의 분배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에 반대하는 자들은, 합리적 성인들이라면 그들이 선택한 대로 어떤 합의에도 이를 권한을 가지며 사회가 그러한 합의 중 어떤 것을 강제하거나 막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에 있어서 부의 분배는 대체로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와 개인들 간의 자유교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 경제 체제의 이런 특성들은 다음과 같은 가치 문제를 제기한다.
①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는 당연한 것이며 그와 상관된 가정으로서 개인이 축적된 부를 이용해서 더 이상의 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가?
②우리는 성인들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모든 교환 행위를 용납할 수 있는가? 특히 그것으로 인해 부자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더 부유하게 될 지라도 용납할 수 있는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