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규범분야의 협상과 대응방안

목차

Ⅰ. 서론
1. 규범협상그룹의 2003년 논의동향
1) 개요
2) 분야별 논의동향

Ⅱ. 본론
1. 반덤핑
1) 반덤핑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2)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3)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2. 일반보조금
1) 일반보조금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2)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3)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3. 수산보조금
1) 수산보조금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2)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3)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4. 지역무역협정
1) 지역무역협정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2) 지역주의의 흐름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3)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Ⅲ.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1) 반덤핑
2) 일반보조금
3) 수산보조금
4) 지역무역협정

본문내용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 등을 다루는 규범협상그룹(negotiating group on rules)은 2002년 이후 2003년 9월의 칸쿤 각료회의 이전까지 총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분야별 논의 수준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아직 이슈 발굴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해결방안 모색단계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무역협정 분야는 이슈발굴이 어느 정도 종료된 상황인 반면, 반덤핑과 보조금(수산보조금 포함)의 논의수준은 아직 이슈 발굴단계이다. 이에 따라 칸쿤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JOB(03)/150/Rev.2, 7항)은 협상의 첫째 단계인 이슈 발굴수준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해결방안 모색으로 논의를 진전시킬 것을 지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