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정치] 17대 총선에서의 민주노동당 노동정책의 방향과 한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전망

소개글

2004년 1학기 정치학입문 중간고사 대체 보고서

목차

[들어가며]
- 17대 총선과 한국의 상황

[본론]
1. 민주노동당 노동정책의 방향
2. 17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분석
3. 한국 경제 활성화와의 연관
- 긍정적 평가
- 부정적 평가
[맺으며] - 누구를 위한 사회인가를 생각하며

[첨부자료]
(1) 민주노동당 노동강령
(2) 민주노동당 17대 총선 40대 공약
(3) 민주노동당 17대총선 10대 공약

[참고문헌, 기사, 홈페이지]

본문내용

- 누구를 위한 사회인가를 생각하며

민주노동당의 17대 국회 진출은 역사적․정치적․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지금의 국회 상황을 보아도 민주노동당의 효과는 크다. 그것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의 논의는 제쳐두고서라도, 비정규직 문제의 가시화, 노사문제 해법에 대한 다른 대안 제시 등과 같이 민주노동당만이 주장하고 바라보는 안건들이 논점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친 기업․자본적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노동자보다는 기업에,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유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성장도 분배도 실패하고 있는 지금의 경제는 분명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고속성장을 이루고 있을 때도, 분배는 형평성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 경제가 그 역동성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이루어낸 성장의 결과물이 어디로 사라졌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장의 결과물은 기업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그 결과물을 가지고 또 다시 성장을 이루어 낼 수는 없었다. 분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멈추어버린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그 성장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리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외로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진실' 김경훈
'민주노동당 17대 총선 선거 공약 자료집 <제1권>'
'민주노동당 17대 총선 선거 공약 자료집 <제 3권>
'월간 말' 5월 호
'정치학입문', 오스틴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