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 자유론을 읽고

목차

1. 자유론의 핵심 내용
2. Mill의 자유론은 어느 사회에서나 적용되나?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사회가 개인에 대하여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의 성질과 한계.
제1장 「서론」에서는 정치적 지배자들의 권력행사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국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지배자들의 권위 뿐만은 아니었다. '대중'이라는 '다수의 활동적 부류'에 의한 억압(다수의 횡포)도 자유의 적이며, 이러한 사회적 폭압은 반드시 정부기관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도 아니었으며,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참된 지식을 가지지 못한 다수의 대중이 수적인 유리함을 앞세워 소수의 의견을 억압해 왔고 사회 유력층에 의해 형성된 '여론'역시도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되어왔다. 또한 사회 유력층의 의견이 사회 전반의 일반적 규범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밀은 과연 사회의 법이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당한 법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반적으로 사회를 이끌어온 사람들이 '사회규범이 과연 정당한가?'는 따지지 않고, 정당성이 규명되지 않은 그 사회규범으로 그 대상만을 탐구해왔음을 질타하고 있다.
제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정당하게 간섭할 수 있는 자기 방어의 예를 설명하고 있다.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후진사회에서 전체의 진보를 위해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강제가 정당화되기도 하며, 타인에 대한 보호의 의미로서, 오직 타인의 안전을 위한 경우에만 강제가 정당화된다고 말한다. 국가가 공공적 권위로써 개인을 규제하려는 것은 강력한 적들에 둘러싸인 위험한 상황일 때나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