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 세계화와 국민국가
- 최초 등록일
- 2004.07.22
- 최종 저작일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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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정치,경제의 세계화로 인한 국민국가의 역할은 어떻게 변할것인가를 고찰한 국제정치학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세계화의 개념
Ⅲ. 세계화의 동인
1.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혁명
2. 냉전 체제의 붕괴
3. 대외 지향적 국가들의 고도성장
Ⅳ.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구조
1. 국내-국제 프런티어의 정치구조
2. 세계화된 경제구조
3. 사건들과 추세들이 전개되는 시간틀
Ⅴ. 세계화와 국민국가
Ⅵ. 맺음말
본문내용
세계화는 국가주권의 쇠퇴를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초국가적 경제 연계의 창출과 신자유주의의 급격한 확산을 핵심으로 하는 세계화의 급격한 확산에 주목하는 학자들은 현 단계의 세계화가 지난 수백 년간 국제무대에서 권력을 장악해 온 국민국가의 주권에 심대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을 형성하고 추구할 수 있는 국민국가의 능력은 약화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소멸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국가에 공통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성은 무시된다.
그러나 또 다른 일단의 학자들은 이를 국가의 침식으로 볼 게 아니라, 국가의 역할 및 관계변화 내지는 국가적 과제의 인식형태 변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Felder, 1995 ; Giddens, 1998).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국가가 가능한 한 그 짐을 덜어가면서 다른 나라들, 초국적 집단 및 결사체, 국내의 지방 및 지역, 그리고 시장 및 시민사회들과 적극적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한다. 즉 새로운 국가개념에 따르면, 국가는 과거처럼 집권적 통치체가 아니라, 세계화시대의 다양한 행동주체들과의 협력과 네트워크화(化)에 주력하는 새로운 행동주체라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그 국가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유성을 새롭게 개선하고 그를 지적으로 더 발전시킨 형태이며, 국내통치의 역할에서 벗어나 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폭넓은 국정관리(governance)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심들을 바탕으로 이글에서는 세계화의 원인과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계속되는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향후 국민국가의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변화해갈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성주, "세계화와 정보와 시대 국제정치의 패러다임 -국가주권과 시장의 상관성- "
임홍빈(2002), "국가체제의 변혁과 세계화의 도전", 「인문과학 제32집」
안병영(1999), "세계화와 국가역할의 변화", 「계간 사상 1999 가을호」
박용수(2001), "세계화와 국민국가:한국의 경제,통상 운영사례를 통해본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관계", 「국제정치논집 제41집 1호」
이국영(1998),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변화", 「사회과학 제37권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