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사회학] 가정폭력의 실태 및 대책(여성폭력을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Ⅱ.가정폭력의 정의와 유형
1. 가정폭력의 정의
2. 가정폭력의 유형
3. 가정폭력의 영향

Ⅲ. 가정폭력의 이론적 접근
1. 개인주의적 관점
2. 사회심리적 관점
3. 사회구조적 관점
Ⅳ. 가정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Ⅴ. 관련법안

Ⅵ. 우리나라 경찰의 가정폭력 대처 현황
1. 경찰의 조치
2. 검찰의 조치
3. 기 소

Ⅶ. 여성상담소 / 여성전화 현황
1. 여성 긴급전화 1366 특성
2. 여성 긴급전화 1366 상담원의 보호기간제한에 대한 규제순응도

Ⅷ. 대 책
1. 가정폭력에 허용적인 사회문화적 규범의 개선
2. 사회복지적 대책
3. 형사사법적 대책

Ⅸ. 결론 (Peace Bond)

본문내용

1. 가정폭력의 정의

법적으로는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신체폭력에 국한하여 생각하는데, 신체적 폭력(신체학대), 성폭력(성 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유기(태만, 의무의 불이행)를 모두 포함시켜 생각해야 한다. 가정 폭력이라는 말속에서는 어떤 성적, 연령적 특성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압도적으로 남성의 여성 배우자에 대한 폭력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성인 부부의 노인 보모에 대한 학대와 유기가 그 다음을 차지한다고 생각된다. 즉, 아내에 대한 구타, 자녀에 대한 학대, 노부모에 대한 학대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난다. 아동학대란 아동의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박탈거나 아동의 성장발달을 저해한 개인, 시설, 사회 전체의 행위, 태만 및 그 조건 등 아동의 잠재가능성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학대와 방임, 경제적 착취 등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가 일정 연령이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서구와 아직은 자녀가 노인을 부양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노인을 유기 하는 행위도 노인학대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요컨대 가장 전형적인 가정 폭력은 그 가정의 가장(주로 성인 남성)이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 성원들에게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정 폭력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성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전형적인 피해자에 따라 아내, 자녀, 요보호자에 대한 폭력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