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의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

목차

1. 들어가며
(1) 연구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공무원의 근로자성
(2)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이론
3. 선진국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제도
4. 공무원노동조합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1) 공무원노동조합의 필요성
(2) 공무원노동조합 법제의 입법방향
5. 나가며

※ 참고자료 : 1. 노동부 입법안
2. 노동부입법안 중 10가지 쟁점사항

본문내용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직장협의회법에 관한 현황과 시행단계에서 도출되고 있는 문제점을 이론적인 배경을 토대로 하여 찾아보고, 선진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실태를 조사·비교하여 노동부 입법안과 선진국 공무원노조 사례 및 관련법과의 차이점을 논하고, 논리의 타당성이 결여된 부분을 발견하여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방법론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둘째, 노동부 입법안 중 쟁점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10개안에 대하여 공무원과 일반국민들의 의식조사를 통하여 공무원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주장이 당사자인 공무원과 일반국민에의 정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간부급 공무원 100명과 일반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일반국민은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과 일반국민의 의식조사 분석결과와 선진국 공무원노동조합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노동부 입법안의 10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