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벌금형개선방안

목차

Ⅱ벌금형
1. 자연인에 대한 벌금액 인상
2. 적정한 벌금액
3. 법인에 대한 벌금형

III. 일수벌금제의 도입 여부
1. 일수벌금제의 내용

IV. 기타 쟁점들
1. 벌금의 일신전속성
2. 과료의 폐지
3. 비범죄화

V. 결론

본문내용

벌금형

벌금형은 개인의 재산을 박탈하는 형사제재로서 자유형과 더불어 중요한 형벌제도이다. 현대에 들면서 금전적 이욕(利慾)을 동기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벌금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즉 범죄자가 노리는 경제적 이익을 형벌에 의해 박탈함으로써 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벌금형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벌금형은 아직도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법정된 벌금형의 액수가 너무 낮아 현대형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동일한 구성요건에 자유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경우, 벌금형은 자유형에 부수하여 불법성이 작은 행위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형벌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벌금형의 액수를 높이고 다양한 내용의 벌금형 제도를 고안하여 현대형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이 요구된다.
특히 법인에 의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법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형벌체계가 요구된다. 벌금이 법인에 대한 형벌로 자리잡아 왔지만 그 액수나 내용이 자연인의 벌금형과 동일하여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형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가 적지 않다. 따라서 법인에 합당한 벌금형제도가 모색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