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기능에 관한 연구

소개글

참고 : www.ipkc.net

목차

Ⅰ 서론

Ⅱ. 일본개호보험제도의 실시 현황

Ⅲ. 일본개호보험 시설체계의 재조망

Ⅳ. 우리나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에 따른 시사점

Ⅴ. 결론

본문내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고령화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고령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핵가족화-소자녀화,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노인단독 및 노인만의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정내에서의 노인요양보호에 한계가 있어 가정내에서 요양보호방치, 노인학대문제 등의 대두로 곡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2000년에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발족한 이래 2003년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발족하고 2007년부터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보험형태로 2000년 4월부터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배경과 실시현황 및 과제를 중심으로 특히 보험급부의 주가 되된 서비스사업자가 보험시설을 살펴보았다.

보험시설은 재가서비스시설로서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그룹홈, 유료노인시설 등이 이용되고 있으며, 시설서비스로서 노인요양시설, 노인보건시설, 요양형의료시설이 이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험시설은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의 경우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 그 수요의 정확한 측정과 단계적 증설로 충분한 시설의 확보가 필요하고, 시설간의 기능의 명확한 정립과 보험급부의 공평성 확보, 노인요양보장시설설치에 민간단체-기업 등의 참여, 시설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시설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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