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조례제정권 제약이론

소개글

조례제정권 제약이론

목차

Ⅰ. 서론
Ⅱ. 조례제정권의 이론적 근거
1. 조례의 의의와 기능
1) 조례의 의의
2) 조례의 기능
2. 조례제정권의 법적 근거 및 성질
1) 법적근거
2) 법적성질
3. 조례제정권의 범위
1) 조례제정 사무의 범위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Ⅲ. 조레제정권 제약 이론
1. 법률우위와 조례
1) 법률우위의원칙과 조례
2) 법률의 공백에 대한 조례제도
3) 국법선점이론
4) 추가조례제도
5) 초과조례제도
2. 법률유보와 조례
1) 법률유보의 원칙
2) 죄형법정주의와 조례
3) 재산권법정주의와 조례
4) 조세법률주의와 조례

Ⅳ. 극복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의회가 만 30년만에 부활하여 운영된 지금 그에 관한 평가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원인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지배체제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적이고 다원적인 정치적 의사형성의 장을 열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고 제도의 초기적 미숙함 대부분의 국민에게 생소한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관심 언론에서의 냉대 등이 한낱 민주주의의 장식물로서 지방의회가 존재하고 잇다는 패배의식을 갖게 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의 주체라 할 수 있는 민선단체장 및 그 소속 지방 공무원,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의 구성원들이 지방자치의 핵심인 조례제정의 실무에 익숙하지 못하고 이론적 기반 또한 미약하다는 점과 전통적인 법률선점론에 근거하여 조례를 행정의 내부 규칙적 성격으로서 폄하하는 현행법과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최근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단체장이 선출되면서 법령위반 조례가 속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법령위반조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조례의 법적 지위를 재정비하고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바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인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열린 정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운동이 지방자치와 맞물려 더욱 활성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지방의회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 우리의 과제로 남는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조례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법체계 하에서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알아 보고자한다. 즉 법령규정 또는 사법판단에 의하여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해석함으로 인하여 위법한 조례가 양산되는 것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외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수요를 국가의 입법으로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아래 수행되었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


김병훈.「조례제정권의 법적성질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대학원
김현진.「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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