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영미법핵심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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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통법>
<common law>
<영미법의 특징>
<법원> source of law
<판례의 내용>
<제정법의 종류>
<연방법률의 존재형태>
<연방대법원>
<사법심사제도>
<변호사의 종류>
<미국 법과대학의 과목>
<연방법원의 관할권>
<Analyzing Legal Authority : case law>
<판례문 작성법>
<헌법본문 제6조>
<입법권>
<상거래규제에 관한 권한>
<불문헌법상의 기본권>
<실체적 적법절차,절차적 적법절차>
<평등권>
<기본권별 평등권 보호>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때 3가지 요건>
<어린이무단침입자>
<출입허용자>
<피초청자>
<법률적 인과관계>
<면책사유>
<불법침해행위>
<제조물 책임>
<명예훼손의 종류>
<청약과 승낙>
<유효한 계약의 성립요건>
<승낙의 내용(mirror image rule)>
<상호대가교환(consideration)>
<CASE : Ricketts V Scothorn. 77. N.W. 365>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
<구두증거배제의 원칙(parole evidence rule)>
<상당이행의 원칙(substantial performance)>
<강제이행제도>
<경살인(manslaughter)>
<증거능력배제의 원칙(exclusionary rule)>
<미란다 원칙>
<범죄인부절차(arraignment)>
<Plea Bargaining>
<범죄입증절차>
<구속적부심절차(habeas corpus)>

본문내용

<사법심사제도>
1. 의의 : 연방의회가 제정한 연방법률 또는 주의회가 제정한 주법률이 미국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위헌법률심사제도)로서 최종적인 사법심사권은 연방대법원이 보유하나, 이에 대한 미국 헌법상의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권은 1803년 Marbury vs Madison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의해 확립되었다
2. 사법심사제도의 확립(Marbury vs Madison사건)
(1) 배경
1) 1800년 11월 실시된 선거에서 아담스 대통령의 연방당이 제퍼슨의 소속당 공화당에게 패배
2) 선거후 3.3일까지 임기가 남은 아담스 대통령은 사법부를 연방당 사람들로 임명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광범한 법관임명권이 부여된 연방법원조직에 관한 2개의 법률제정
3)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장까지 작성하였으나, 교부하기전에 제퍼슨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됨
4) 제퍼슨 대통령은 총 임명장중 일부는 보류시키고, 이에 대하여 임명장을 받지 못한 Marbury등이 신임국무장관인 Madison을 상대로 직무집행명령영장발급을 요하는 소송을 연방대법원에 제기함
(2) 판결내용
1) 원고 Marbury등의 임명장을 보류하는 것은 합법적행위가 아니라 기득권침해이므로, 법원에 직무집행명령영장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원고는 1789년 법원조직법 제13조에 규정된 소송관할권에 의거하여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법부법 제13조는 연방헌법이 인정하지도 않은 초심관할권을 연방대법원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연방법원 제3조제2항에 위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법은 위헌 무효를 판시하여 영장의 발급을 거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3. 발전
사법심사제도의 확립은 연방대법원의 국민의 기본권보호 및 실질적인 법의 지배원칙에 영향을 미쳤다.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권보유는 연방대법원에게 연방헌법의 최종적인 해석, 적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4. 비판
(1) 연방대법원은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시민법사상을 고수하여 경제, 사회적 입법을 대부분 위헌으로 판결하여 정치가 및 학자로부터 비판
(2) 민주주의원칙 및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이론적 비판
5. 사법심사제도의 기준
(1) 경제정책이나 사회복지등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와 관련된 분야,완화된 심사기준,연방의회의 법률에 대한 합헌성 인정
(2) 평등권, 참정권, 자유권등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분야,엄격한 심사기준,위헌판결
6. 사법부 소극주의 및 적극주의
(1) 적극주의 : 연방대법원이 연방의회의 입법취지에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헌법을 해석하여 ,이에 위배되면 가차없이 위헌판결을 내리는 경우
(2) 소극주의 : 연방대법원이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취지를 존중하여 주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