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제도

목차

Ⅰ. 정당과 정당제민주주의
Ⅱ. 현행헌법과 정당제도
Ⅲ. 정당과 정치자금
Ⅳ. 한국정당의 문제점과 대안

본문내용

Ⅳ. 한국정당의 문제점과 대안
1. 문제점
1) 지역주의 등 연고주의에 의존하는 전근대적■후진적 정당의 위상 속에서 진보와 개혁, 보수와 수구가 무원칙하게 공존하는 세계정당사특유의 ‘감자부대정당’ (potato-sack parties)의 측면
2) 분단구조에 기생하는 보수주의적 정치지형 하에서 사회적 다양성을 부정하는 획일화된 정당체계를 고집하면서 새로운 사회세력의 정치적 참여를 거부하는 보수일변도의 경직된 정당체제 (sturdy conservative parties)의 측면
3) 지도자 일인에 의한 정당의 사당화와 당내민주주의의 실종으로 정당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제도적 절차와 합리성을 무시하고 극단적으로 인격화되고 비민주화됨으로써 당원의 지지와 참여 없이 정경유착과 사조직에 기초해서 소수 기득권층에 의해 운영되는 과두정당체제 (oligarchical parties)의 측면
4) 정당의 사인화와 정당 운영의 인격화로 인해 정당의 생존이 지도자 개인의 정치활동에 속박됨으로써 정당의 창당과 해소, 정당간 이합집산과 합종연횡, 정치인의 당적이동 등이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무원칙하게 빈발하는 불안정한 휘발성 정당 (one-man, unstable, volatile parties)의 측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