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프랑스 지방 분권화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지방분권의 특징
1. 3층 구조
1) 코뮌(commune)
2) 데파르트망(département)
3) 레지옹(région)
2. 분권화
1) 권한배분기본법의 제정
2) 권한배분의 원칙
3. 자주관리
1) 자주관리의 의의
2) 재원의 이양과 배분
4. 계획의 계약화
1) 새로운 지역계획제
2) 계획의 계약화의 순기능
3) 계획의 계약화의 역기능

Ⅲ. 프랑스 지방분권화 정책의 시사점
1. 구조적 측면
2. 분권화적 측면
3. 자주관리적 측면
4. 계획의 계약화 측면

Ⅳ. 마치면서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지방분권(décentralisation)이라는 용어는 국가의 주권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정하는, 이른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파악되는 지방분권을 의미하는 것 성경률, 박양호 등, 2003, 지방분권형 국가 만들기, 나남출판사, pp.313.으로서, 영국의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지방자치(self government)와 대비하여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국가의 지방행정수행방식의 틀이 크게 변화됨으로 프랑수와 미테랑(François Mitterand) 정부에 의해 구체화된 프랑스 지방분권은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개혁으로 받아들여진다. 최진혁, 2002, 프랑스 신지방분권화의 정치/행정적 논리, 한국정책학회, pp.305.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과 1995년의 집행기관의 장의 주민직선으로 외견상으로 지방분권화의 시대를 열었지만 내용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관계법령 및 그들의 역할을 볼 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50년대 지방자치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 행정의 기본이 되는 지방의회 체계는 아직도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동안 우리의 사고 체계 안에 대륙계통의 프랑스 모델을 연구하고 수렴하는 과정은 오늘날 우리의 행정개혁에 앞으로 우리의 지방분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본다. 최진혁, 1999, 프랑스 지방행정모델에 관한 연구, 지방의회발전연구원, pp.71.
왜냐하면 1982년 이전까지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지방행정체제를 유지해 옴으로 서로의 지방분권 사이에서 많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최근 지방분권화 개혁은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 추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