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지방의 공기업

목차

제1절 지방공기업의 의의
제2절 지방공기업의 종류와 현황
제3절 제3섹터
제4절 지방공기업의 조직․인사관리
제5절 지방공기업의 재무관리
제6절 지방공기업의 과제

본문내용

제1절 지방공기업의 의의

1. 지방공기업의 개념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 성격을 지닌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인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권력적 활동으로서의 일반행정활동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권력적 활동으로서의 기업활동도 수행한다.
지방공기업이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경영 :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과거에는 지방공기업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만을 포함시켰으나 1992년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도 포함시키게 되었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간접경영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통제할 수 있으므로 모든 지방공기업의 경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볼 수 있다.
② 주민의 복지증진 :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원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단순한 수익사업은 엄밀한 의미에서 지방공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되어 간접적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지만 주민의 복지향상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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