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화물상환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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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화물상환증의 기능
1. 이용형태
2. 발행

Ⅲ. 화물상환증의 형식
1. 법정기재사항
2. 요식증권성

Ⅳ. 화물상환증의 유통

Ⅴ. 화물상환증의 효력
1. 서설
2. 채권적 효력
3. 물권적 효력

본문내용

Ⅰ. 의의

화물상환증(Ladeschein, bill fo lading)은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증권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표창한 유가증권이다. 즉 화물상환증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그런데 판례는「'보증도(보증도)'등으로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물론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선하증권이 양도됨에 따라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운송물이 멸실된 후에 선하증권을 취득(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손해배상권을 행사 할 수 있고 별도의 양도통지가 필요치 않다」고 한 바 있다.
화물상환증은 증권에 의하지 않고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를 할 수 없는 유가증권으로서 요식증권성(상법 제128조 제2항)·문언증권성(상법 제131조)·요인증권성(상법 제128조 제1항)·법률상 지시증권성(상법 제130조)·상환증권성(상법 129조)·처분증권성(상법 132조) 등의 성질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