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 쌀 재협상에 대비한 기술적, 정책적 대응 방안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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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8.08
최종 저작일: 2004.04; 10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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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농업경제학 텀페이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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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5000년이 넘도록 쌀은 우리 민족의 주식이자 문화 그 자체였다. 이러한 쌀이 우루과이 협상 결과로 인하여 본격적인 시장 개방을 맞이하게 되었고, 쌀의 관세화 유예를 얻어내긴 했지만, 우리의 쌀산업 구조조정은 제대로 이루어 내지 못하였다. 본 고에서는 우리 농업의 문제들을 전체의 시각에서 조명해보고 해법을 찾아보기로 한다.

Ⅱ. 농업. 농촌의 현주소
1. 농가수의 감소 및 자본. 기술 집약적 작목으로의 전환 확대
농가 호수는 전체적으로 꾸준한 감소 추세이다. 논벼와 전작은 평균치 이상으로 감소하고있는 반면, 화훼와 채소, 과수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축산 농가는 증가추세에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로 증가 추세에서 감소추세로 바뀌었다.

2. 수입 농산물의 국내시장 점유율확대 및 국내산 농산물 가격의 하락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수입액은 증가하고 수출액은 감소하고 있다. 국내산 농산물이 공급과잉 기조를 보임에 따라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참고 자료

www.wtodda.net/index.php (외교통상부 DDA홈페이지)
www.catholic.ac.kr/~cuknews/092/05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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