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국의 대북한 통상 정책의 합리성과 비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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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 머리말
II. 이론 : 왜 국가들은 무역을 하는가?
III. 북한의 경제 실정과 남북한 교역 관계
IV. 한국의 대 북한 무역 관계의 (비)합리성
V. 결론

본문내용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종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정치-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고, 정치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서는 군비 증강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경 노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남북한간의 지속적인 긴장과 대립을 초래할 대북한 강경 정책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군사적 대립 관계에 있는 북한에 대해서 신뢰 구축과 안전 보장책의 마련 없이 유화정책을 채택하는 것도 국가의 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역시 그 효과성이 의문시된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북한과의 경제 교류를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축소할 것인가에 대한 일관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한국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 교류의 확대를 통한 신뢰 구축, 상호간 이익의 증진, 통일을 대비한 사회-경제적 통합 등을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한국 정부의 목적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북한의 경제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바라는 방향으로 북한이 유도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즉, 북한 경제 문제의 해결은 북한 체제의 공고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통일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