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행정입법

소개글

행정 규칙에 대해 사례를 통해 접근과 해결하고 행정규칙의 각각의 성질과 한계등을 알아보는 글입니다.

목차

Ⅰ. 행정규칙의 의의
1. 개 념
2. 구별개념

Ⅱ. 행정규칙의 성질
1. 론의의 의미
2. 행정규칙위반의 효과

Ⅲ.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1. 근 거
2. 한 계

Ⅳ. 행정규칙의 적법요건과 소멸
1. 적법요건 (성립․발효요건)
2. 흠 (하자)
3. 소 멸

Ⅴ. 행정규칙의 효력
1. 내부적 효력
2. 외부적 효력

Ⅵ. 행정규칙의 통제
1. 립법적 통제
2. 행정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Ⅷ. 문제해결

본문내용

Ⅰ. 行政規則의 意義
1. 槪 念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기관이나 상급자가 그의 소관이나 하급자에게 행정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할 목적으로 그의 권한 내에서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말한다.

2. 區別槪念
(가) 행정규칙은 행정청이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점에서 법규명령과 같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며 법률의 수권 없이 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구별된다.
(나) 행정규칙은 광의로는 특별행정법관계 내부에서 발해지는 특별규칙을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특별행정법관계의 구성원을 수범자로 하는 이른바 “특별명령”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Ⅱ. 行政規則의 性質
1. 論議의 意味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는 행정규칙의 핵심문제이다.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이, 시민에 대한 외부적 효력을 갖느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를 긍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칙 위반의 행정규칙에 ‘법규성’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논의된다. 이 논의는 최종목표는 오늘날 행정규칙의 기능의 중대성을 비추어 행정규칙에 근거한 행정작용에 대한 국민의 권리보호 문제로 귀착된다.

참고 자료

장태주, 行政法槪論, 2003, 현암사
金南辰, 行政法Ⅰ, 2004, 法文社
金東熙, 行政法演習, 2003, 博英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