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등기제도와 저당권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등기 제도
1-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요건
1-2. 등기절차
1-3. 등기 효력
2. 가등기의 의의 및 가등기의 효력

Ⅲ. 저당권
1-1. 저당권의 의의
1-2. 저당권의 성립요건 및 효력
2-1. 저당권의 구제
2-2. 근저당

Ⅳ. 결론

Ⅴ. 참고사항

본문내용

Ⅰ. 서론
필자는 앞으로 부동산 방향으로 진로를 선택한바 공인 중개사 취득 및 실무에 필요한 관련 상식을 알기 위해서 리포트를 써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되어 이렇게 결정합니다.

Ⅱ. 부동산 등기 제도
다음은 부동산 등기 제도해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항목의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요건, 등기절차 등기 효력
② 가등기의 의의 및 가등기의 효력

1-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요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져야 하며(형식적 유효요건),
②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신체적 유효요건)

1) 형식적 유효 요건
(1) 등기의 존재
① 등기부에 기재될 것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당연한 전제로서 등기가 존재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수리하고 나라가 등기필증을 교부한 경우에도 등기관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유효 무효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② 등기의 불법 말소 등
일단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등기부가 멸실되거나,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거나 또는 새 등기부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유탈된 경우에도 그 등기가 표상하던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일뿐 효력 존속요건은 아니기 때문이다(판례).

참고 자료

(1) 부동산공시법, 정해룡외 5명, 도서출판북스파워, 2002.
(2) 민법 및 민법특별법, 박찬빈외 5명, 도서출판북스파워, 2002.
(3) 네이버 백과사전, 부동산 부문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