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주택법상 주택공급시 쟁점사항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주택의 공급기준과 자격
2.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3.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과 해제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주택법 2조에서는 주택의 의미에 대해 ‘세대원이 오랜 기간 동안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생활에서는 이러한 법적인 의미를 넘어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자리 잡았다. 주택은 인간이 최소한의 수준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곳이며 동시에 인간이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공정하게 배분하며 주택의 무분별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올바른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주택권, 즉 주택에 용이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는 국민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는 적절한 주택정책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주택법’이다. 주택법 제1조에서는 주택법의 제정 목적에 대해 국민에게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과 주택시장을 관리하는 방식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둠으로써 국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택의 공급은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주택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경우에는 주택 시장에서의 주택난이 심해져 최저주거기준 이하, 즉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국민이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소위 ‘슬럼’이 형성되고, 다양한 주거 및 보건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또한,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야 한다. 빈곤층이나 사회 취약 계층은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계층의 경우 시장논리보다는 사회복지적 접근에서 바라보아 사회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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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6). 주택공급 업무 매뉴얼. 국토교통부,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