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요약 및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 방향성 제시 - 장애인 소득분배 변화의 원인과 소득보장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24.01.01
- 최종 저작일
-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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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장애인 소득분배 관련 정책 변화
제3장 장애인 빈곤 추이와 영향요인
제4장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효과
제5장 장애급여의 정책 대상 재설정 효과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논문은 "장애인 소득분배 변화의 원인과 소득보장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장애인의 소득분배 변화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이에 따른 소득보장 정책의 효과를 조사하는 것이다. 논문은 2010년대 초반에 장애인의 소득분배가 개선되던 경향이 최근에는 정체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정부의 소득보장 정책이 장애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본 논문은 다음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 소득분배 관련 정책 변화:이 부분에서는 일반 소득보장제도, 장애 소득보장제도, 일반 고용지원제도, 장애 고용지원제도 등과 같은 정책 변화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장애인 빈곤 추이와 영향요인:제2장에서는 2010년대 동안의 장애인 빈곤 추이와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처분소득 빈곤율과 빈곤갭비율의 추이를 분석하며, 이러한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를 고찰한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효과:제4장에서는 2010년대 공적이전소득 항목별로 장애인의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한다. 총공적이전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졌는지를 파악하며, 이를 통해 소득보장 정책의 효과를 확인한다. 장애급여의 정책 대상 재설정 효과:제5장에서는 2013년 이후 장애급여에 새로 도입된 근로능력평가의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사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변화가 장애인들의 수급 현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며, 장애급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본 논문은 장애인 소득분배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여, 정부의 소득보장 정책에 대한 제언과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오욱찬, 이원진, 엄다원. (2022). 장애인 소득분배 변화의 원인과 소득보장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